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사안의 고려 없이 무조건 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중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3. 1. 3.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2진 아웃 규정의 범위를 정한 뒤,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기에,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투아웃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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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투아웃 규정 위헌 결정
< 위헌으로 결정된 조문(개정 전 조문)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 개정된 조문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시간적 제한 없는 규정
해당 법조항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과거의 위반 행위가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시간적 제한 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만으로 처벌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장기간 경과한 과거 위반 행위의 문제점
10년 이상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 처벌 기준에 포함될 경우 그로 인한 재범 음주운전이 반드시 준법정신 부족이나 사회적 위험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일반적인 음주운전 위반과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제한적인 가중처벌의 부당성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과거 전력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법적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죄질의 일률적 평가 문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이 비난가능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5. 비형벌적 대안의 미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같은 비형벌적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2진 아웃 규정이 위헌이 되었다고 해서 규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범위 등을 정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자, 법원은 과거와 달리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선처를 받았기에, 이번에도 선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진 아웃 즉,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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