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혐의 중요한 초기 대응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등 여러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한편,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방법과 법적 조언을 소개합니다. 빠르고 신중한 대처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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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처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중요한 초기 대응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① 준강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준강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CCTV 영상 : 사건 전후의 상황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메시지 내용 :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합니다.
목격자 진술 :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석자나 모텔 직원 등 관련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디엔에이 검사 결과 :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② 준강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준강간 범죄를 저질느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성문 :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탄원서 :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서 :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입증합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준강간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더라도, 모든 대응은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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