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유명한 수원지역 전세사기 사건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임차인들을 회피하여 우리 법률사무소에 문제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도헌 변호사의 조력

일단, 소를 제기하고,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특별 송달'로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 시켜 재판을 강제로 진행 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강제집행 절차(예금 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까지 성공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