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 성공사례 

사건개요 

해당 단지는, 동해안의 호텔을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한 단지와,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단지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우리사무실에 내방하여 수임을 하게된 사건들입니다.

김도헌 변호사의 조력

일단,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분양단지들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또는 벌금 사유가 존재하면 약정해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만들기위해 시청 등을 상대로 민월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답이 없는 경우 추가로 진정서면을 넣어서 민원을 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양 단지들의 허가청들은 시정명령을 처분하여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처분을 가지고 분양해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