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도금 대출 소송 승소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여성분으로, 부산 소재 고가의 상가를 분양받고,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분양계약 해제 소송 및 중도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러 내방하신 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도금 연체에 대한 문제인데, 이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통하여 어느정도 해결하면서 본안 소송인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중도금 채무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만 현재 몰두하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도금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중도금에 대한 난감한 상황까지 함께 문제해결하면서 진행해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