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계약 약정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동거 및 경제적 약정과 관련하여 벌어진 법적 분쟁을 통해, 약정금 소송이 어떤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2019년 봄, A씨(원고)와 B씨(피고)는 교제 중 동거를 계획하며 함께 살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B씨는 경남 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두 사람은 이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갈등 끝에 B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1) A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지 말 것.

2) 동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의무를 이행할 것.

조건 위반 시, B씨는 원고인 A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약정은 공증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더했습니다.

▶ 분쟁의 시작

두 사람은 2021년 초 동거를 종료하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B가 나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의 변호를 맡은 저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약정서는 부당한 상황에서 작성되었으며, 동거라는 특별한 조건이 전제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변호사인 저희측의 의견을 수용하며 "해당 약정서는 동거 관계의 지속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종료로 인해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 론

이 사례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적 약정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인 또는 동거인의 관계에서 작성된 약정은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데 복잡한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