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 사기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계약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는 중한 사안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전략적인 법리적 접근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부풀려 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며 은행 3곳이 사기 피해로 고통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저희는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를 방어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 주요 변론 포인트



☞ 업계약 관행과 피고인의 역할 부각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업계약이라는 특수한 계약 구조와 그 속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사대금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이고, 담보가 충분하여 금융회사에 피해가 없으며 정책자금의 혜택금리만큼 소액의 이익을 얻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반성 빛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 은행 3곳과 적극적으로 합의하며 피해를 보상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더 이상 공사 도급 사업을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업계약으로 인한 대출금 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피해 증명,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업계약이라는 업계 관행에서 비롯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