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통해 토지 인도 성공 

[🎖️토지 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통해 토지 인도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 A씨가 본인의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과 A씨는 의뢰인이 요구할 시 비닐하우스를 곧바로 철거하고, 발생 비용은 A씨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은 임대료를 받기로 했으나, A씨는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판결을 무시하며 토지의 반환을 거부한 채 여전히 점유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납 임대료 문제와 불법 점유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핵심 쟁점

A씨는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불법 점유를 중단시키고 미납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A씨의 점유 상태를 동결시키고, 부동산 인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 상황 분석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의 심각한 재산 손해를 고려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핵심 대응 방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A씨의 불법 점유 증거와 미납 임대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A씨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점유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치는 소송 중 토지의 상태를 유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였으며, 의뢰인은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부동산 인도 소송 진행

점유 상태를 동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A씨가 토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강제 집행 및 미납 임대료 회수

승소 판결 이후 A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여 미납된 임대료를 전액 회수하였으며, 토지 인도 절차를 통해 불법 점유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A씨의 불법 점유에서 벗어나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납된 임대료까지 전액 회수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불법 점유를 중단시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준 사례로, 의뢰인에게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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