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소송] 근저당권말소 성공 사례 

[🎖️근저당권말소 소송] 근저당권말소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건설업자 A씨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의뢰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A씨는 공사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준공 후 지어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공사 진행 도중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공사비를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마무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공사대금 부족을 이유로 추가 자금을 요청하며 공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에게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씨가 안내한 금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소된 직후 새로 지어진 건물에 또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는 A씨의 다른 채권자로, 의뢰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피담보채권도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씨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와 어떠한 근저당권설정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한 근저당권 설정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분석과 법적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명확히 파악한 뒤,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와 유효한 피담보채권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의뢰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의 법적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

근저당권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 근저당권자 간 법적 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법원 판결과 후속 조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의뢰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보호되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당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거하고 소유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 법적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의뢰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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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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