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였지만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에 실패했고, 빚을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지만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게 되면서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한 후 남들처럼 경력을 쌓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듯 했지만 급여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결혼 후 자녀가 성장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커지는데 오랜 기간 일 해도 오르지 않는 연봉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겨 퇴사 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이디어도 좋았고, 이용객들이 몰려 올 줄 알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유동인구 및 주변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패착이 되었는데요.
주변 환경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처음과 달리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처럼 버텨보려 했지만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면서 더 운영할 시에는 지금보다 더 큰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폐업을 하고 물류 센터, 주방 설거지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빚은 항상 남아 있었고, 직장을 구한 이후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81,989,970원
재산 가치 : 3,835,06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653,207원
부양가족 수 : 3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417,173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6,962,228원
탕감률 : 79.3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물류센터, 청소 업체, 식당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지키는 것 이외에도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개인파산이란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던데 반해 우연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해당 시기 취업까지 되면서 과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알아보다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 사건을 준비하여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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