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49.64%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던 시기 주변의 계속된 권유로 시작했다가 채무만 발생하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어렸을 때부터 본 만큼 최대한 빨리 성장하여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학생 때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유명한 기업에 입사를 한 것은 물론이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를 간 만큼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기 주식 시장은 큰 호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의뢰인은 주식 계좌 개설 시 현금을 주는 이벤트 참여를 위해 단 하나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었을 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직장 동료들이 지금이 아니면 재테크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장을 조금씩 지켜보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본 이후에 기존에 모아둔 금액과 더불어 대출을 받아 크게 수익을 발생 시키고 그만 할 생각으로 돈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폭락이었고 적지 않은 채무의 이자만 겨우 납부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93,439,146원

재산 가치 : 2,924,18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553,731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306,99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7,051,964원

탕감률 : 49.64%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살면서 욕심이 생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을 지켜보다 보니 지금까지 고생한 가족들이 내 수익 한 번에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무리한 투자를 시도했고 그 결과는 채무만 남은 것입니다.

이자 납부는 하고 있었지만 원금 상환은 꿈도 꾸지 못했고,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문의 및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의뢰인의 경우 당시에 한 번 크게 투자 후 주식 시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실만 발생한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