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의 최대 50%를 가중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2023년 4월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 이진아웃제도에서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운전한 상황이 많은 만큼, 적절한 조력 없이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음주운전 :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의 50%가 가중되어 처벌

그래서 이때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연루된 범죄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이 몰고 온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대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공무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은 2004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7년, 2020년 총 6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으며, 이미 무면허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차량을 매각하였고,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부터, 이동한 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최대한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무려 7진에 달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앞서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