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횡령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은 낮으며, 물적 증거들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횡령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부산에 있는 모 기업의 운영, 자금 등 경영 전반을 관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시 일용직 도우미인 A씨, B씨, C씨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의뢰인의 행실을 수상하게 여긴 감사팀에서 의뢰인의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총 15회에 걸쳐, 2,0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으며, 그 당시 재범이었던 만큼, 이를 해결하고자 “횡령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횡령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우선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2,0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피해를 입은 회사의 금전을 모두 배상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횡령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지만, 다행히도 횡령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