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폭행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써 성립되며, 이를 저지른 대상 및 상황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흉기 등을 들고, 폭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폭행죄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폭행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처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는?”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경찰조사 때 진행한 조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와 선처 여부를 결정하기에,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폭행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입회하고, 고소장열람등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지, 혐의를 부인할지 대책을 미리 마련한 다음 수사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특히, 이러한 사유 중에서 법원에서는 폭행죄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는 만큼,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2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

다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혐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여,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로써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폭행죄 처벌을 낮추고, 선처받아 평범했던 이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폭행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