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들과 관련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고
고충을 겪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십니다.
저 역시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해오면서
학생확인서와 부모확인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차례 경험해왔는데요.
이러한 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학생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확인서와
부모확인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인상 깊었던 사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 학생이 친구와 사소한 다툼을 했는데
그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일이 발생했는데요.
학생은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학생확인서를 작성했는데요
문제는 학생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고
학생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확인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작성하게 되면
실수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관련학생 부모님들에게
부모확인서를 요청하는데요.
이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확인서는
감정에 휘둘려 작성하기보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수차례 미팅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 측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부모확인서가 사안 조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학교 측에서도 부모님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학생과 부모님 모두에게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아온 수많은 사건들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학생확인서와 부모확인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서들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학생과 부모님께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조언만 해주지 않나요?
🔴NO.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넘어서
학생과 부모님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행정심판위원회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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