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지역주택조합]납입금 전액 및 지연이자 환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17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1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부지 내 토지 96%가 확보되었기에 금방이라도 착공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2018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기에 이를 믿고 가입했는데요.

그러나 2016년 11월, 파주시가 홈페이지에 '운정지주택에 대한 반려처분'을 게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니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곳인데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 김윤재 지주택변호사의 대응

결국 문제가 되어 조합원들의 이탈이 이어졌는데요.

초기에 저와 소송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부가 조합원들의 편을 들어주었고,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망설이고 있던 중 더 이상은 조합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늦게나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승소했으나, 조합 측은 돈 지급을 미루기 위해 항소했고,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낀 것은 물론이고, 추후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점을 우려한 것인지 조합 측이 먼저 합의의 의사를 보였는데요.

다만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합하면 9천만 원이 넘었기에 큰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며 약간의 말미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저는 해당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부탁드렸고, 그 결과 납입금 6100만 원 및 지연이자 3200만 원까지 합계 약 9300만 원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문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계약해제/자격상실/제명/지주 매매계약 자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윤재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