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경찰조사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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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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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 방향을 잘못 잡는 등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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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된 대응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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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을 때 알아야 할 주요 절차와 법적 방어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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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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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을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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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액상대를 흡연(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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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경찰조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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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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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 소변 및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게 되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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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시약검사는 두 줄이면 '음성', 한 줄이면 '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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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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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면, 투약을 하게 된 경위, 마약을 구한 방법, 마약을 함께 투약한 공범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판매책, 공급책 등을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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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아래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반성문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

• 탄원서 : 주변인들의 선처 요청을 담은 서류

• 정신과 진료 기록 및 마약 중독 치료센터 방문 내역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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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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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 사실이 없다면, CCTV 영상, 공범자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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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의 진술 :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확보

• CCTV 영상 및 기타 증거 : 마약 투약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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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투약한 것을 본 적이 없다',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전자담배라고 생각해 피우게 되었다)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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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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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마약 투약의 경우에도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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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수사 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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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투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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