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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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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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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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중한 사안인 만큼, 혐의를 인정하더라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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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본 사안과 같이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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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철저한 방어 전략과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과정을 공유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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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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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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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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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집 근처에 살고 있는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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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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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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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자연스럽게 키스 등을 하게 되었으며,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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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양이 A씨에게 "생리를 한다"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B양의 음부를 만지면서 생리대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B양에게 "생리 안하네"라며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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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양이 A씨에게 "생리를 할 것 같아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하려면 콘돔을 끼고 해라"며 소극적으로 거부를 하자, A씨는 'B양이 동의하였다'고 생각해 B양의 속옷을 벗긴 뒤, B양의 몸을 누르며 B양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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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마친 뒤, B양은 기분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A씨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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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이 A씨를 강간죄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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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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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이 동의를 하였다'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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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 역시 B양이 당시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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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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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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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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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A씨가 B양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B양을 눌러 B양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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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하다가 B양의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 B양 역시 이 사건 당시 A씨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인정하고 잇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형사조정을 통해 B양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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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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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A씨와 함께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검사에게 '이 사안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 등을 어필하였으며, B양과의 합의를 유도하는 검사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B양과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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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본 사안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강간죄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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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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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기소가 되어 최소로 받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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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므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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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면 '기소유예' 등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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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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