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강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 사건(강간죄)의 수사 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이하 '당사자들'이라고 합니다)은 업무상 만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사이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대방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상대방을 바래다주었는데 순간 서로 끌리는 감정을 느꼈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은 며칠 뒤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강간 등)로 고소하였습니다(구체적인 범죄 혐의 및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2. 강간죄 사건의 특징

가. 구성요건

강제 성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 : 이러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② 강제 성행위 : 위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행위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 기본 방어 전략

1)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 및 언행 등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3) 기타 정황(CCTV, 녹취록, 주변인들의 진술)을 수집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의 대응

가. 사건이 발생한 경위 설명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사건 발생 직전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관계 당시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바가 없으며 관계를 강요한 바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관계를 맺은 장소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강제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 사건 발생 직후 상황 설명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들의 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라.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검토

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CCTV 영상을 검토하였는데,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들이 친밀하게 스킨십 등을 나누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마. 수사기관 조사 대응

저희는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조사에 동석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주장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역시 무사히 마쳤습니다.

※ 위와 같은 대응 방법은 유사 성범죄 사건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수사결과

수사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나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따라서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 사건으로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