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계좌정보 제공 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 정보 등을 탈취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접근매체 등)를 제공한 사람도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립 가능성

제3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3자가 해당 계좌 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할 경우 사기죄(또는 그 방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정보를 제공한 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직과 관련이 없으며 이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성립 가능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도의3, 제49조 ④항 참조).

하급심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OTP 보안 기기 및 인터넷 뱅킹 관련 자료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안에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반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성남지원 2023고단2***).

피의자로서는 자신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고의 부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 중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제3자에게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접근매체의 교부가 일시 사용 위함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가 모든 사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협의 후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대응 방법

가. 증거 확보

수사기관이 피의자(또는 참고인)의 통장 대여를 의심하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과 협의하여 유불리를 판단한 후)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수사기관에 성실한 협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관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정보제공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기소되더라도 이러한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 피의자신문(또는 참고인 조사) 시 진술 관련

피의자신문(또는 참고인 조사) 시 일관되게 증언해야 하며, 거짓된 진술을 해서도 안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게 쉽게 드러날 거짓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즉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통장 대여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