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대구지방법원) 

<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판결>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실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 관계의 지속성 등을 통해 단순 일회성 만남 여부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진술 티칭

• 벌금형 규정이 없는 혐의이기에 사안이 인정될 경우, 반드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에 구체적인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외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관계가 발전하면서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기에 법적으로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 방안과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저희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우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진술 시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티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신사의 Tip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안은 반드시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여 조사를 받게될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