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받는 처벌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위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춘 등) 위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위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위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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