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무혐의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불송치 결정(무혐의) / 부산연제경찰서

♦️핵심 쟁점

• 의뢰인이 해당 업소를 실제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는지 확인

• 사안에 대한 부인이 가능한지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사전 상담 시 해당 업소에 대한 방문 확인

• 조사 전 구체적인 입증 자료 확보 후 진술 방향 안내

• 무혐의에 중점을 두고 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해당 업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 저희는 대응 방안을 찾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성관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시간 상 성매매가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조사 시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을 하였지만,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필요하였기에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 후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전 실제 조사실과 매우 유사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 및 대응 방법을 티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반드시 필요했던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