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주거침입 등 피해자 대리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동료 군인에게 관사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을 당하여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물건의 위치가 자주 바뀌는 점, 그로 인해 CCTV를 설치한 점을 상담하면서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 수색의 경우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정렬하는 점 등을 참고하여 주거 수색의 범죄행위 또한 유사한 실형 판례들을 제출하여 그 죄질이 단순 방문하여 시설관리 차원의 주거의 수색의 범위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로써 처벌되는 수색의 범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법률적 소견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고소인은 최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