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진] - 집행유예(남양주지원)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핵심 쟁점

• 의뢰인의 음주전력 여부

• 적발 시 수치 및 운전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사전 상담을 통한 조사 일정 및 대응 방향 확인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체적인 진술 티칭

• 음주운전 2진에 면허취소 수치이기에 실형 가능성 확인 후 예상 처벌 수위 세분화

[개요]

의뢰인은 전날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다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초기 상담 시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실제로는 10년 내에 재범한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대응 솔루션을 마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및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법원에 의뢰인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신사의 Tip ]

음주운전 시 사고만 나지 않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엄벌주의 경향으로 인해 단순 음주의 경우, 1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치와 운전 거리 등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으며 만일 더신사의 조력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저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