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그저 서류에 서명만 하면 끝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류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잘 설명해줬겠지 하며 쉽게 사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분의 거주 환경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인상, 계약 갱신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기 때문에 미리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첫 번째로,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조건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재계약 여부 등 모든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일자와 방법, 월세 인상 여부 및 범위 등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와 같이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예: 집의 파손, 월세 미납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두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및 해지 조건

계약 갱신과 해지에 관한 조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갱신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변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인상 규정

월세 인상과 관련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는 계약 기간 중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월세 인상이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인상 시 기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인상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보증보험 활용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두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 범위도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1. 계약서에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애매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기한을 명확히 하고, 인상 여부와 범위를 계약서에 포함시키세요.

3. 계약 갱신과 해지 조건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이후 혼란을 예방하세요.

4. 월세 인상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 결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월세 인상, 계약 갱신 등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