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승소]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완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 만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6개월 정도 계약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연장에 필요한 이자도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부탁하자,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주기적으로 요청했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일 당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 622조 및 제 630조에 의해 임대인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의 변경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현 상황에 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 진행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퇴거 의무와 그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을 법적으로 정리한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주장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와 방해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강제 집행을 통한 보증금 회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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