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젤리 적발, 감형 받는 방법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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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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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용한 제품, 특히 대마 젤리와 같은 가공품의 유통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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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처벌을 수반하나,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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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대마 젤리 적발 시 직면하게 되는 법적 문제와 감형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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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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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젤리'는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젤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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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젤리는 대마와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마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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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가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완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나목),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칸나비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다목), '가목 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젤리와 관련된 주요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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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밀수) : 대마젤리를 해외에서 들여온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제조·매매·알선 : 대마젤리를 제조하거나 판매, 판매를 중개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섭취, 재배·소지·운반 등 :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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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 처벌, 감형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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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가 문제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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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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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대마 젤리를 구하게 된 경우, 대마 젤리를 섭취한 장소, 함께 섭취한 공범자의 인적사항 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불면증을 겪고 있던 중 접하게 되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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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라는 사실을 모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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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를 구입한 사이트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젤리라고 생각했을 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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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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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혹은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채 대마젤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마젤리는 일반적인 대마와 달리 환각성, 중독성이 심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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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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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마젤리 등 투약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