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물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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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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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혐의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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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소지만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진술방향을 제대로 잡는 등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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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아청물 혐의를 받았을 때의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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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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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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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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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청물과 관련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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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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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소지, 시청 등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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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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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물을 소지나 시청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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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인 음란물 파일 등을 받다가 아청물이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한 파일의 이름, 다운로드 한 사이트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라는 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아청물을 소지, 시청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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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시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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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시정하였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아래 내용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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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센터 방문 기록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잘못된 성인지감수성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성적인 호기심에 발생했던 것으로, 다운받은 파일이 1~2개에 불과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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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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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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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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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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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한 뒤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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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