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폭행 사건은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황과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1, 2호 등과 같은 선도 중심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나, 효과적인 법적 대응으로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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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처분결정서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B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군과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툰 뒤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군과 함께 같이 농구를 하게 되었는데, B군이 농구를 하면서 A군에게 반칙을 하고 "씨발", "개새끼" 등이라며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B군을 심하게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군은 A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B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으나,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며 정신과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A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군이 B군을 폭행한 정도가 심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A군이 이전에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기에 '단기소년원송치'(9호)를 내려달라는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을 하다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2호 처분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최대한 2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이수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요청드린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군이 이 사건 비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군은 이 사건 B군이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 A군은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 A군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1, 2호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기일에 A군과 함께 출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가정법원은 A군에게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본 사건과 같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단기소년원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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