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부동산 인도 및 미납 차임 전액 회수! 

🎖️[건물인도소송 승소] 부동산 인도 및 미납 차임 전액 회수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A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임차인 A씨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며 의뢰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후 의뢰인은 월세 일부 증액을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었으나, A씨는 첫 달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월세 지급을 독촉하며 임차인을 기다렸으나, A씨는 무려 15개월 동안 연락을 피하고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은 임차인 A씨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은 임차인이 15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고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납한 월 차임의 반환과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 해지가 된 것임에도 임차인은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미납된 차임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소송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김연주 변호사의 조력

(1)현 상황에 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 진행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점을 토대로 계약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거 소송을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정리하여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건물 인도 소송 진행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자,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점유 이전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강제 집행을 통해 미납 월 차임 회수

승소 판결문으로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미납된 월 차임 및 지연이자를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퇴거를 확보하고, 미납된 차임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퇴거와 차임 회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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