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보증이행청구소송 제기>
보증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