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네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4회째 음주운전에도 불구속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2024년의 끝이 다가오는 요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작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어만 가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한 "윤창호 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 중 주목할 점은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날 과음 후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날 술자리가 길어졌다면, 다음 날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 있었던 의뢰인이 4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거듭된 사업 실패와 지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팍팍한 마음을 달래고자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새벽까지 자택에서 홀로 잔을 기울이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생활비를 벌고자 일용직 노동을 하러 운전하던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들을 마주쳤습니다.

A씨는 술을 전날 먹었기에 괜찮을거라 생각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음주운전 기준치(0.03%)를 소폭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입건되어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기소까지 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윤창호 법 적용 대상이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다급하게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의뢰인 A씨의 상황

의뢰인 A씨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온 이유는 A씨가 이전 포스트에서도 설명했던 "윤창호 법"의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2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고, 5년 전,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윤창호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어 실형이 유력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며 신속하지만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하고 순조롭게 변론하던 와중, 검사의 구형을 듣고 패닉에 빠진 A씨가 최후진술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음주운전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윤창호 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상황은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

3.소송진행 및 변론전략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진술 번복에 대한 해명

의뢰인 A씨의 진술 번복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닉에 빠진 A씨를 진정시키며 보다 깊은 소통을 통해 추후 변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2.진심 어린 반성 강조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을 도왔고,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A씨의 지속적인 반성과 계도가 가능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경제적·건강적 어려움 부각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혈압 등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음을 부각시켜 실형 선고 시 A씨와 가족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4.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숙취상 강조

A씨가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다소 높지 않았다는 점과,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지시켰습니다.

4.결과 -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면해

재판부는 A씨의 불리한 전력과 진술 번복을 지적했으나, 진심 어린 반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가 적극적으로 제시한 다양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5.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윤창호 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보듯,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과 세심한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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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