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면허정지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받은 사례

정재익 변호사

벌금형(불구속)

대****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구속을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다룬 이전 포스트에 이어서 이번엔 연말연시면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을 10년 내에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재차 저질러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지만, 적극적인 변호로 구속을 막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마치고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꿔 근처 숙박업소에서 묵기로 결정하고, 20m 앞에 있는 숙박업소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된 자신의 차량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술기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주변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는데, A씨는 사건 발생 7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예상되는 위기의 상황이었고, 이에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은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소송 진행 및 변론 전략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 A씨의 진심 어린 반성이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을 도왔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A씨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고 재범 방지 의지가 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한 수입이 없는 부친과 지체장애를 가진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A씨의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셋째, A씨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을 도왔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나타냈습니다.

넷째,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평소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벌금형 선고로 구속 면해

재판부는 A씨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5.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