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차이? #명예훼손 #모욕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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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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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성장하기까지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발판이 되었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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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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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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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명예훼손모욕 차이를 검색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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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건에 연루는 되었는데..

명확하게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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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통적인 요건도 존재하고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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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이 요건이 주관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한 요건이 존재하기에 실제 수사관, 변호사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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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결했던 사건 중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끝에 혐의를 입증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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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등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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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명예훼손모욕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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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바라는 결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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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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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그 차이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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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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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차이

전담 로펌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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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은 다름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었다면 성립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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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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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거짓 사실 혹은 진실을 전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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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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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각각의 혐의는 명확한 성립요건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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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 혐의는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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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가지 요건은 공통되고, 1가지 요건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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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분류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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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차이,

공통 요건

공연성,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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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성과 특정성은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에 공통되는 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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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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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해당 행위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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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시판, SNS 등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게시할 경우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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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특정성은 피해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었는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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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특정하여,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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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이버상 특성상 익명,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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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특정성이 가장 많은 법리적 다툼이 있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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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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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차이,

다른 요건

명예훼손, 모욕은 각각 다른 요건을 1가지씩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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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내용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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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모욕죄는 비속어, 욕설 등을 포함하여 경멸적인 내용을 포함했다면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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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격적 모욕에 집중한 내용이었다면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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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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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실/허위사실 적시

모욕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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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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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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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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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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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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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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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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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 굴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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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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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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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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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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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