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파산 예납금, 비용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세요. 

예납금 - 자산, 매출이 전혀 없으면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최근 예납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무준칙을 개정하였다.

부채 100억원 미만인 경우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일률화하였다. 과거에는 부채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납금이 500만원 ~ 15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바, 예납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준 것이다. 

그러나, 자산이 전혀 없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은 회사(대표적으로, 스타트업 등)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도 환가 및 배당할 것이 없으므로, 이른바 "동시폐지"에 준하여 예납금을 더 낮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

실제로 예납금 마련을 위하여 대표이사들이 개인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예납금에 대한 부담때문에 파산을 미루는 경우도 보았다.  회사의 실제 사정에 따라 예납금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근거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등에 남겨두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예납금이 부담된다면, 동시폐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동시폐지면 예납금이 0원

만일, "동시폐지"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동시폐지"란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버리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본래 파산은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환가 및 배당 -> 종결"의 흐름을 따르는데, 동시폐지를 하게 되면 "파산선고 및 종결"로 절차를 즉시 끝내버리는 것이다.

동시폐지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자산, 부채, 부인대상행위 등을 조사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생각건대, (1) 영업이 중단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2) 종업원이 없고, (3) 재산목록과 대표이사 심문 결과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에 아무런 자산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하고, (4) 법인의 채권자가 금융기관만 남아있는 등 부채 현황이 단순하고, (5) 부인대상행위(편파변제, 무상행위 등)가 없는 것이 명확해보이는 경우로서, (6) 예납금을 납부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회사 및 대표이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동시폐지를 위한 절차로는, (1) 파산신청서 및 대표자 심문사항의 답변서에 동시폐지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것이며(그래야만 법원에서는 검토를 해주실 것이다), (2) 법원이 동시폐지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며, (3) 채권자들의 의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동시폐지가 비교적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폐지가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법원의 파산폐지결정 공고(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2항) 및 통지(법 제313조 제2항 유추적용)만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며,  회사는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만일, 동시폐지가 이루어진 회사에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대부분, 잔여재산이 남아있으면 동시폐지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폐지 이후에 숨겨진 재산이 드러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산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누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1) 종전 회사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2)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법인파산실무, 647면).

스타트업 파산, 대표이사 개인의 재무 상태도 점검해야

회사를 파산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따라, 간혹 대표자가 책임을 주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법인파산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야만 대표자를 보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무장님을 시켜서 파산신청서를 대충 접수하고 끝나는 일이 많았는데, 파산절차 종결에 실패하거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는 로펌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파산 비용이 궁금하다면

저는 태영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대기업 회생 파산 사건을 취급하였고,

올해에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법인파산 사건을 30건 이상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