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경찰단계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듯한 여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여성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여성은 의뢰인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여 의뢰인이 승낙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영업 중인 술집이 없어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다음날 헤어졌으나, 2일 후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진행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 여성을 알게 된 경위가 특수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한 점, 길거리를 걸을 때 스킨쉽이 있었던 점,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 여성의 수위높은 스킨쉽 시도가 있었던 점, 성관계 당시 피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특이한 성적 취향을 요구한 점

등 특이사항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을 수집했고,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최초에 만난 시점부터 성관계 당시부터 이후까지의 사정을 상세히 밝히며,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고,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이므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한 순간에 성범죄자가 될뻔했는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