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구속영장 기각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해당 방에 함께 속해있던 A로부터 특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들어오라는 개인 메시지를 받고, 해당 방에 참여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 다른 여성이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딥페이크 사진, 영상 등을 직접 전달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전달하였고, 그 밖에 A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여러번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계속된 범행을 이어가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보낸 모든 메시지, 영상 등 자료를 삭제하고, A의 거듭된 지시를 거부하며 더 이상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을 앞두고, 공동법률사무소 문정 변호인단을 찾아왔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범행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위까지 사건 전반을 상세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던 중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범행, 피해자, 공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가족을 부양할 자가 의뢰인밖에 없다는 점 등을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문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 청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