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통행시비, 쌍방 폭행이라고? (폭행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 A와 사이에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정 변호인단의 조력

의뢰인은 운전 중 통행 시비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망가는 상대방을 잡았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 분통하다며 부산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 변호사 문정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문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① A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할 때 A의 어깨를 밀어낸 행위, ② A가 다급히 차량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A의 어깨 부위 옷을 잡은 행위’총 2가지임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의 위 각 행위는 A의 폭행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이라기보다 A의 폭행을 막기 위한 방위적 행위에 불과하거나, 폭행 후 도주하려는 A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문정 변호인단은 위 분석한 CCTV영상을 근거로 들며 ① 공소사실과 달리 의뢰인이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② A의 신체에 접촉한 각 행위는 A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은 당시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③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A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잡아둔 것은 사인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적극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무죄

법원은 문정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사인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정의 변호인단이 치밀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억울하게 폭행 전과가 생길뻔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구제할 수 있었던 위닝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사례에서 문제되었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제260조 제1항).

쌍방폭행이지만 정당방위(형법 제21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어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목격자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폭행죄를 구성하는 적극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을 넘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 또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종국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필요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쌍방폭행 상황에서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방향을 정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은 방어행위와 가해행위가 교차할 수밖에 없어, 방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연적으로 개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함께’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건의 쟁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