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하게 지도했을 뿐인데 '아청법' 위반? [불송치] 

서설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특히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학생이 교사를 강제추행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문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여학생 A는 평소 선생님들에 대해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수업태도도 좋지 않았지만, 유독 학교성적에 집착했는데요. 담임교사인 의뢰인(남성)은 A의 수업태도 및 학업태도를 자주 지적하고 훈계할 수밖에 없었고, A의 잘못된 행동이 도저히 개선되지 않자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A가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한 후 갑자기 의뢰인이 수학여행 때와 학교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강제추행 등으로 의뢰인을 신고 한 사안입니다.

문정 변호인단의 조력

문정의 변호인단은 A의 평소 인성·행실, 학업태도, 교우관계, 진술 동기, 의뢰인에 대한 평소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등을 학생들과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면밀히 파악하여, A가 고소한 내용들에 대해 더 상세하고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진술한 장소들이 모두 공개된 장소였고 목격자들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극 주장하면서 객관적 상황상 도저히 A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과 추행의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 무혐의 처분

그 결과 수사기관도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정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