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돈을 빌려준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의 급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거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선뜻 도움을 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비록 큰돈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는 묘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빌리는 것은 쉽지만, 돈을 갚으라는 말은 차마 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갚을 생각은 않고 있으면서 호화로운 일상을 올리고, 새 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돈 좀 갚아주세요"라는 말을 꺼내기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또는 빌려준 돈이 당장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변호사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도 시간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률 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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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뢰인 이야기
며칠 전, 한 중년 신사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곳 저곳 로펌을 다니며 상담을 받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죠.
"다른 로펌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A님의 대답.
"변호사님들이 다들 인품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의뢰인과 소통함에 있어 변호인의 인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결국 의뢰인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해결해 주는 변호사가 진정으로 좋은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주는 변호사가 바로 그런 변호사일 것입니다.
A님의 사건은 전형적인 사례로,
A님은 10년 지기 친구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며 7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했죠.
6개월만 빌려달라고 했고,
B씨가 평소 신용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A님은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죠.
특히 B씨의 아내와도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라 더욱 믿음이 갔죠.
물론 차용증도 작성했고, 이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5%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가도,
B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A님은 우연히 B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SNS에는 가족들과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결정적으로 A님은 노후 준비를 위해 분양권을 받아두었는데, 중도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씨에게 연락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카톡 메시지조차 읽지 않았죠.
그제서야 A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도움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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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결은?
의뢰인A님은 평생 법원은 커녕 관공서도 거의 가본 적 없다시며,
소송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A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B씨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B씨는 채무자이고, A님은 채권자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 권리이구요.."라고.
저는 먼저 이번 사안에서 차용증을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사람 좋으신 의뢰인 A님.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B씨의 서명도 확실했습니다.
또한 돈을 이체한 통장 내역도 잘 보관하고 계셨더군요.
그래서 빠르게 소송의 진행하도록 가장 먼저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2주 내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랬더니 B씨는 연락이 와서 '돈은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없었죠.
결국 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B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용증과 입금 내역을 근거로 A님의 청구를 인용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B씨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지,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착한 의뢰인을 기만하는 B씨의 행동은, 변호사인 저로서도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강제집행과 재산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조사 끝에 B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을 발견했고,
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해 마침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이 겪은 부당함, 끝까지 가서라도 바로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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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나의 친절함을 이용하여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인 간의 금전거래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여금소송전문변호사 문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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