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 철거 소송 분쟁 승소 사례 

돈 대신 받은 땅, 알고 보니 '묶인 땅'?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문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 하나를 포스팅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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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는 늘 그렇듯 간단해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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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얽히고 설킨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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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무 변제 대가로 받은 재산이 문제가 있다면 더 골치 아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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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받은 땅이 개발제한구역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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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불법 건축물이 떡하니 서 있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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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시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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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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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 사례

얼마 전, 찾아오신 의뢰인 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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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하게 지내던 B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자기 명의의 땅을 대신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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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님은 B님의 제안이 꽤 솔깃해 보였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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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세로는 토지의 가치가 빌려준 금액과 비슷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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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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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땅을 이전받고 나서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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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은 알고 보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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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땅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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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땅 위에는 누군가가 허가도 없이 컨테이너와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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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점유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승낙서까지 내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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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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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는 불법 건축물 문제를 들어 철거 명령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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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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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받은 토지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 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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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까?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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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면 되겠지"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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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소송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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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분쟁처럼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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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증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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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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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A님은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승낙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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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부동산 관련 사건은 법리 해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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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3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다양한 법 조항이 얽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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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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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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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나는 정당한 점유자"라고 주장하며, 승낙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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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에 반박하려면 승낙서가 위조되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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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시간을 줄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협력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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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의 과정

어떻게 이겼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점유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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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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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건물철거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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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3조와 제214조를 근거로, 점유자가 무단으로 세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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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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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에 따라 점유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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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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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점유자가 제출한 승낙서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했고,

CCTV와 목격자의 진술로 무단 점유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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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정평가서를 통해 점유자가 얻은 부당이득 금액도 명확히 산출해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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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청에는 점유자가 불법 건축물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설득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A님에서 점유자로 변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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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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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했고,

불법 점유 기간 동안의 이익도 A님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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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시청에서도 A씨가 아닌 점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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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며

부동산 문제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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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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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점에 정확히 대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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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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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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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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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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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문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