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버스사고 뺑소니 의뢰인 



●이 글은 부산음주뺑소니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문을입니다.

전국에 음주,교통사고전문자격증을 가진 변호사가 80여명있습니다.

그 중 2명이 저희 로펌에 있으며, 부산에서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안은 6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갖추어 사건을 대응합니다.

그래서 실형확률이 높은 성범죄, 음주뺑소니사건도 집행유예로 많이 막아냈습니다.

좋은변호사는 성격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부산음주뺑소니변호사,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

보통 일반인들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간단한 차이를 설명 드릴게요^^

"사고후미조치"는 쉽게 설명해서 주차된 차를 박고 파편들이 주위에 있은체 도망가는 거에요.

대신 차에 사람은 없어야하고,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설명했습니다^^

"뺑소니"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친경우에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진짜 사람이 많이 다쳤는데 구호조치를 안해서 저에게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과 사고가 있었는데, 괜찮다고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신고가 뒤늦게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가 많고, 워낙 다양한 사안으로 문의가 오고,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에서 아이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아이가 괜찮다고 떠났고, 뒤에 아이부모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연락이 옵니다.

이제 간단히 개념을 알려드렸으니 실제 음주뺑소니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음주뺑소니변호사, 실제사례

의뢰인은(철수/가명) 저녁 8시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채 자차를 운전했습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후 중앙선을 살짝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는 버스의 뒷부분을 살짝 박았습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 기사님이 괜찮은지 물어봤고, 기사님이 일단 괜찮다고 했습니다.

버스에 승객도 몇명 있었기때문에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기사님과 실랑이를 잠시 벌이고 현장을 떠났죠...

다행이 피해자들은 전치 2주정도의 부상이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고 사실관계를 다 들어보니...

관련된 사안이 한두개가 아니더라구요...

특가법(도주치상),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목이 한두개가 아니죠...

근데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웠습니다.

음주도 초범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실형이 가능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가법은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읠 벌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형량이 굉장이 높을 수 있는거죠...

그래서 단순음주가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될 사건들은

항상 실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됩니다.

피해자도 여러명이어서 우선 합의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기사님, 승객 3명 포함하여 총 4명과 합의를 시도했고, 수사단계에 모두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버스 수리비도 약 400만원정도 회사측과 연락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15가지 양형자료를 모두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의견서를 좀 잘 씁니다.^^

태평양, 광장 등등 대형로펌과도 많이 싸워봤거든요.

아마 판사님께서도 저희가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에요.

그리고 다소 무리한 주장이지만, 권리는 주장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모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음주뺑소니변호사, 판결은?

음주전과가 4년전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고기일은 같이 가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실형이 나오면 보통 가족들이 연락을 주는데...

전화기의 목소리로 철수씨가 들리더군요.

"변호사님!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술 안 마시겠습니다!"

잠시 가슴을 쓸어내렸었네요.^^

저는 의뢰인에세 항상 사건을 수임하면서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끝까지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주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구요.

그래야 제가 판사님을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에도 선처의 법리 및 논리가 완성되거든요.

제가 연세대 다닐때도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도 정말 잘 쓰구요.

쓰리아웃, 포아웃 사건이 제 전문입니다.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오십시요.

판단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음주뺑소니변호사 문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