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복도를 배회하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건조물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외에 어떠한 범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유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