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물 확보로 의뢰인 승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시간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법률상 부부는, 같은 주거지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호 간 협의 없이 배우자가 동거장소에서 이탈하였고, 이로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배우자의 주거지 이탈로 의뢰인이 겪게 된 정신적인 피해 및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명시된 사유 및 그 행위로 입은 당사자의 피해 정도를 이혼 소장을 작성해 유책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 판결을 내렸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