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수백 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스토킹)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 성격이 유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공소 기각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