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 삼진아웃 실형 방어 사례 



● 이 글은 음주,교통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운전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문을 입니다.

제가 학교다닐 때가 응답하라 1997과 같은 시대이고,

그 배경이 신촌이라서 가끔 그때 생각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저씨들이 신촌에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운전을 하고 가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또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받거나, 경찰관과 싸우는 모습도 종종 볼 수있었는데..

지금은 이러면 큰일이 나죠..

근데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인가요..

오늘은 제 친구가 삼진아웃되었는데,

약식명령으로 오늘 결과가 나와서 이 건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삼진아웃 벌금형 사례

어릴 적 저의 친구는,

최근에 술을 먹고 차에서 자다가 행인이 차를 조금 빼달라고해서 운전을 했고,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단속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현장일을 해서, 그날은 일이 늦게 끝나고 팀원들과 술을 한잔먹고

현장앞에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잤다고 하였죠.

자다가 누가 창문을 노크를 했고,

차를 잠시 앞으로 빼달라는 말에 잠깐 빼주고 다시 잤는데,

경찰이 갑자기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참...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잘 못 하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친구 10년이내 벌금형이 2번이나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초범 벌금, 재범 집행유예, 삼범 실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우가 달라질 수 는 있지만요.

김해음주운전변호사, 삼진아웃이면 실형?

근데 친구의 경우는 세번 모두 10년 이내의 경우였고, 벌금이 두번 있었습니다.

두번중 1번은 1천만원대로 처벌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건은 실제 운전거리가 몇미터도 안되고, 수치도 0.1%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으로 10년이내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대상이고, 판사님 성향에 따라 실형도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찰수사입회를 잘 받고, 그날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음주,교통전문 로펌이 아니라면 뭘 준비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반성문, 탄원서 정도 준비하겠죠...

하지만 삼진아웃의 경우는 목숨걸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품이 좀 들더라도 교육도 받고...

저는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소일정도 좀 미뤄달라고 연락을 하고, 변호인의견서도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김해음주운전변호사, 사건결과

참...

이번 검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종교인 성범죄사건을 맡았을 때의 검사님이시더라구요.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 사건이 강원도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에 와 계시더라구요.

저는 검사님을 기억하지만,

아마도 검사님은 저를 모를 것 같았지만 인사는 드렸습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이사항만 없다면 벌금이 확정될 거라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진짜 만에 하나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도 기뻐했고, 저도 결과가 좋아서 기뻤습니다.

면허는 취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것보다 벌금이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면허취소된 분들이 생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보니 많더라구요.

근데 면허가 취소되어 몰래몰래 차를 운전 하시는거죠...

그렇게 무면허로 사고가나거다, 단속이 되어 다시 저를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종종 보다보니,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연히 죄를 지었을 때 실형 살 확률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사람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는대로 살아지지 않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문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