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를 상대로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소멸시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몇년전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할때 급하게 매입을 하여 구거가 있던 것은 대충 확인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입 후 예상외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규모가 너무 길고 커서 시에서 확인을 하던 중 , 해당 구거가 시에서 전 땅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구거공사를 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0년전에한 무동의, 무보상 공사였고 , 저는 매입을 5년전에 하였습니다. 땅주인이 바뀌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진행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매입한 이후부터인가요, 공사를 한 시점부터인가요? 
또 시를 상대로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소멸시효가 몇년인지 질문드립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본인이 매입한 이후부터 발생한 부당이득부분만 청구하셔야 하고 그 이전 부분은 전 소유권자가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기간이 매입한 이후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10년 전까지의 부당이득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충족하는지, 적정임료는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셔서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