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부터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이었고,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급기야 연락도 되지 않아,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정확성 입니다.

보증금의 보전을 위하여 빠르게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에 대한 송달 등 실무적 정확도를 확보하여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본 소송에서도 정확성 있는 자료 제출과 소송 진행으로 빠르게 판단을 받아내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피고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송달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승소의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은 생계의 문제라 너무나도 절실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나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