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재판 전에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석방의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에게 인터넷상의 사기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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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요소는 바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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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을 도와 줄 가족조차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기에 실형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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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경,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결과는 집행유예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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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변론이 힘을 얻어 바로 석방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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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성을 다하여 양형변론에 힘쓰는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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